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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종합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할 것"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1/10/22 [22:05]

美 SEC 위원장 "종합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할 것"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10/22 [22:05]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조지타운대 법학센터에서 개최된 가상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오늘날 투자자들은 대다수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은 플랫폼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소와의 신용 관계만을 맺고 있다.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전략 총괄인 가버 거백스(Gabor Gurbacs)는 트위터를 통해 "순진한 은행가와 저널리스트들이 내가 테더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는 것을 듣는데 지쳤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초기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혁신을 지원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약탈적 결제 및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고려해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 중이며, 규제기관들도 규제를 만드는데 노력 중"이라며 "업계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는 리테일(개인) 중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미국 규제기관에 강조했다. 주요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디지털 상공회의소 멤버로는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USDC 발행사 서클 등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기술이다. 별도의 강제적인 규제를 고려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투자상품이 아니라 리테일 중심의 다른 디지털 결제 도구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무부,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미국 최고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스테이블코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몇 달 안에 스테이블코인의 위험과 기회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페이스북에 스테이블코인 '디엠' 출시를 중단하라는 미국 상원의원 요구에 디엠 측이 "우리는 페이스북과 별개의 독립조직"이라며 페이스북과의 관계성을 부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엠은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엠은 페이스북이 아니다. 디엠은 독립된 조직이며, 페이스북 노비는 디엠의 여러 회원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노비가 채택한 스테이블코인 팍소스달러(USDP)의 발행사 팍소스도 디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금융 범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설계에서 기관 간 규제 팀과 적극 협력했고, 고위 규제기관으로부터 디엠이 잘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이 노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히자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에 서한을 보내 "노비 파일럿을 즉시 중단하고, 디엠의 시장 출시 중단을 약속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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