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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동향] 美 FATF,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 다음주 공개 外

이선영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1/10/22 [22:40]

[글로벌 규제 동향] 美 FATF,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 다음주 공개 外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1/10/22 [22:40]

 

■ 美 FATF,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 다음주 공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지침서 최종 버전이 완성됐으며, 다음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FATF 회장인 마르쿠스 플레이어(Marcus Pleyer)는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버전에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등 내용이 포함됐다"며 "일부 관할구역은 이미 해당 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많은 사람들이 FATF 표준이 전통 금융기관과 다른 형태를 취해 디파이 기관에 대한 FATF 적용 방법이 불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디파이 분야에 대한 표준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정 버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정의, VASP 라이선스 및 등록, 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및 트레블룰 실현 등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지침서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中 발개위, 도태산업에 가상화폐 채굴 포함 관련 대중의견 수렴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21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단속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본)'을 수정하여 가상화폐 채굴활동을 도태산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중의견을 11월 21일까지 수렴한다. 

 

지난달 발개위는 국무원 동의를 받아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가상화폐 채굴활동 단속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도태산업에 추가하는 제안을 한 바 있다.

 

 

■ 인도 규제당국, 암호화폐 포함 비규제 상품 투자 자문 금지

AMB크립토에 따르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비규제 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금지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SEBI는 "당국에 등록된 모든 투자 자문 회사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비규제 상품의 매매, 거래 플랫폼에 투자 자문을 하면 안 된다"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 6개월 간 SEBI는 탈세, 사기 등 불법활동 관련 암호화폐 계정 20만 개를 단속, 차단시킨 바 있다.

 

 

파키스탄 고등법원, 정부에 3개월 내로 암호화폐 규제 명령

파키스탄 신드주 고등법원(SHC)이 정부에 3개월 내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연방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문제를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20일(현지시간) SHC는 연방조사국(FIA), 파키스탄 중앙은행(SBP), 청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암호화폐 금지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파키스탄증권거래위원회(SECP), SBP, 법무부, IT부서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도 매체 트리뷴(Tribune)에 따르면, SBP 총재 레자 바키르(Reza Baqir)는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를 정부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 밝힌 바 있다.

 

 

■ 美 OCC, 2022년 우선 감독 계획에 암호화폐 포함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022년 연간 '은행 우선 감독 계획'(Bank Supervision Operating Plan)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OCC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연구해왔지만 연간 운영 계획에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CC 측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잠재적인 암호화폐 관련 활동과 기타 서비스를 위한 핀테크 파트너십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기술 혁신을 활용해 영업 활동에 중대한 변화를 꾀하는 은행들을 식별하고, 또 해당 변화가 진행될 때 지배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라 밝혔다.

 

 

■ 美 재무부, 경제제재 관련 가상화폐 업계 가이드라인 발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업계의 경제 제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치 기반 툴을 활용,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에서의 거래소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업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금지한 교역 활동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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