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하나에 40조 달러가 걸렸다"...비트코인(BTC), 규제 패권 빼앗기나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40조 달러 기관 자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규제 공백에 묶였던 자금 일부가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암호화폐 전문 팟캐스트 더 라크 데이비스 쇼(The Lark Davis Show) 진행자 라크 데이비스는 6월 7일(현지시간) 진행된 에피소드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스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40조 달러 규모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이 없어 법무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는 해당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고 짚었다. 증권과 상품의 경계도 나눈다.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 자체 보관 지갑,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그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해 상원 전체 표결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디지털 자산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는 해당 법안이 광범위한 기관 자본 유입을 열 수 있다고 봤다. 데이비스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이후 미국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자체 발행 계획을 잇달아 내놓은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거래소, 커스터디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 세력으로는 대형 은행권이 지목됐다. 데이비스는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최고경영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강하게 비판하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로비 활동을 공격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이 기존 중개 수익 모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기반 금융 시스템이 사용자의 디지털 지갑에서 직접 수익과 자본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은행의 중개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경쟁도 법안 통과 압박을 키우는 배경으로 제시됐다. 유럽은 미카(MiCA)를 통해 기관이 참고할 규칙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홍콩, 영국도 각자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을 보유하고도 법적 회색지대와 집행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비스는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재무장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리플(Ripple), 서클(Circle), 크라켄(Kraken) 등 주요 기업도 하나의 입법 목표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스는 40조 달러 전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기금과 보험사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금 중 작은 비율만 움직여도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해당 자금이 더 좋은 상품이나 낮은 수수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참여해도 된다는 명확한 규칙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암호화폐 가격만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가 미국에서 구축될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를 가를 입법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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