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금 옹호론자 피터 쉬프는 이자 지급형 상품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과 같은 자본·준법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JP모건(JPMorgan)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처럼 예금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별도 준비금 구조를 갖춘 디지털 자산 기업인지에 맞춰졌다.
쉬프는 다이먼이 코인베이스(Coinbase)와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을 비판한 뒤 해당 논쟁에 뛰어들었다. 다이먼은 암호화폐 기업이 이자 성격의 상품을 제공한다면 은행과 같은 자본, 유동성, 준법, 보고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쉬프는 “제이미 다이먼은 이자 지급형 상품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자본 및 준법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말도 안 된다. 은행은 FDIC 보험을 받으며 부분지급준비제도 아래 위험한 대출을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현금과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1대1 준비금을 유지한다. 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쉬프는 별도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의 반박은 비트코인(Bitcoin, BTC)과 암호화폐 투기에 비판적인 인물이 은행식 규제 적용 논리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이먼은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이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유사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앞세웠다. 그는 은행이 FDIC 보험, 저소득층 지역 지점 개설 의무, 광범위한 감독, 자본·유동성·자금세탁방지·재무보고·투명성 요건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먼은 “암호화폐를 사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 자유로운 나라라고 믿고 그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은행처럼 예금을 받는다면 은행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은행이 되고 싶다면 은행이 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논쟁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맞물려 더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틀을 만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4일 해당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의 초당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규제 당국은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상품을 은행형 상품, 결제 부문 도구, 별도 자본·준비금·공시 기준이 필요한 독립 범주 중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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