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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규제 문제 유발할 것"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1/06/11 [22:46]

IMF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규제 문제 유발할 것"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6/11 [22:46]

 

최근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가운데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다면 일련의 위험과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할 경우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거시경제, 금융, 법률 관련 문제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신 마이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는 최근 의회에 참석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할 수도 없고, 비규제 상태로 내버려둘 수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규제하는 것뿐"이라며 "암호화폐는 정부의 보증이 없으므로 내재적 가치가 부족하고 변동성이 큰 고위험 자산"이라 지적했다.

 

또 이날 유투데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책분석국(CPB) 피터 하제캄프(Pieter Hasekamp) 국장은 현지 매체 기고를 통해 "자국 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공식적 금융기관에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다.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며, 오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라야 투자로서 매력이 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면 암호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라 관측했다.

 

반면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은 핀센(Fincen,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암호화폐 규제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10일 투미 의원은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핀센 규정이 암호화폐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한편 실제 불법행위를 막는데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의미있는 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센과 FATF 제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암호화폐 오남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채택될 경우 핀테크는 물론 미국인들의 사생활 침해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범죄자들은 규정이 시행되면 더 쉽게 규제권 밖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핀센 암호화폐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은 3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이름과 실제 주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1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이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규정에 대한 평가를 연장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투미 의원은 "암호화폐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스스로 결정할 수 인한 권한을 향상한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인터넷만큼 혁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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