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美 '20% 규제' 벗어나나?...유명 변호사 "이미 요건 충족"

▲ 엑스알피(XRP),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엑스알피(XRP)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상 디지털 상품 요건을 이미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플(Ripple)의 XRP 보유 비중만으로 성숙한 블록체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8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XRP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디지털 상품 분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건은 해당 법안의 성숙도 판단 기준이 발행자와 관계자의 20% 보유 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발행자 또는 관계자가 디지털 상품의 20%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관련한 추가 조건도 포함한다. XRP가 법안상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

모건은 다른 조항을 적용하면 XRP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전체 XRP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리플과 관계자 외부에 분배됐다는 점이 근거다. 해당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XRP 레저는 기존 시스템 관련 조항을 통해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상원 초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ETF가 상장된 특정 네트워크 토큰을 다루는 별도 조항도 담겼다.

리플이 직접 보유해 운영에 사용하는 XRP는 약 47억~48억XRP다. 최근 널리 인용되는 수치는 리플 통제 지갑에 보관된 약 47억 4,000만XRP다. 다만 리플이 통제하는 에스크로에는 320억XRP 이상이 남아 있다. 유투데이는 성숙한 블록체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XRP 거래가 자동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 자체와 해당 상품을 활용한 투자계약을 구분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최근 상원 본회의 표결이 연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패러다임(Paradigm) 규제 담당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는 법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 상품은 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기사 핵심 요약]

-XRP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상 디지털 상품 요건을 이미 충족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법안에는 발행자·관계자의 20% 보유 제한 외에도 기존 시스템과 ETF 관련 별도 조항이 포함돼 있다.

-리플 통제 지갑에는 약 47억 4,000만XRP가 있으며 에스크로에는 320억XRP 이상이 남아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