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계약에 특화된 새 규제 체계를 논의하면서 침체된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릴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논의 범위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보다 좁고 구체적인 변경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시장 반응은 회의 결과에 달렸다.
8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워처구루에 따르면, SEC는 8월 12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일부 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에 맞춤형 발행 체계를 도입하는 신규 규정 제안 여부를 검토한다. SEC는 특정 암호화폐 발행에 적용되는 기존 증권 규제 체계를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간소화된 공시, 규제 안전지대(safe harbor), 등록 면제 등이 포함된다. 암호화폐 투자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 틀을 마련해 기존 증권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SEC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안을 다룰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SEC 제안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규제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클래러티법보다 범위가 제한적이다. 클래러티법은 당초 8월 상원 표결이 예상됐지만 일정이 9월로 연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에 윤리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겨냥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추가 윤리 규정을 요구해 법안 통과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수개월 동안 뚜렷한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SEC가 제시할 규정이 업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석되면 투자심리 개선과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SEC가 간소화된 발행·등록 체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이 클래러티법 지연에 따른 정책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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