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2/20 [15:41]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광풍'과 '정부 규제'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면서 바른정당 차원에서 정치권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에 나섰다.
바른정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고려대 인호 교수와 김태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일종의 화폐 혁명으로, 한국이 선도하기 좋은 4차 산업”이라며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안전 책임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승민 대표은 "정치권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며 "앞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정치권이 적극 공조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최적의'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며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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