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규제는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변호사인 A씨는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거래소 폐쇄와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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