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 제출한 합의안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성사되기 위한 핵심 조건이 ‘최종 판결 수정’임을 강조했다.
지난주 리플과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에게 공동 합의안을 제출하며,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 해제와 벌금 배분 수정 요청을 포함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SEC는 에스크로에 보관된 자금 중 5,000만 달러를 유지하고, 리플은 7,500만 달러를 돌려받는 조건이다.
모건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화해 시도에 그치지 않으며, 법원의 자원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종 판결 수정 없이는 합의도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법원이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비판자들은 여전히 이 합의안이 ‘예외적 사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비슷한 이유로 리플 측의 판결 유도(indicative ruling) 요청을 일주일 만에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조기 판결이 나올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모건은 “이번 공동 합의안은 법원에 일종의 기정사실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거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이를 허용해도 놀랍지 않지만, 기각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플 지지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판결 수용 가능성을 약 70%로 전망했다. 판결 발표는 현지 시간 기준 월요일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기각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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