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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 항소 절차 중단 원해…최종 합의 초읽기?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6/17 [14:59]

리플과 SEC, 항소 절차 중단 원해…최종 합의 초읽기?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6/17 [14:59]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

 

6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2순회항소법원에 공동 상태보고서를 제출하고, 양측의 항소를 당분간 중단(abeyance)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양측이 최근 지방법원 판사 아니사 토레스(Analisa Torres)에게 최종 판결문 수정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리플에겐 중대한 기로로 평가된다.

 

앞서 4월, 리플과 SEC는 최종 합의안에 도달한 뒤 항소 절차 보류 요청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후 SEC는 리플에 부과된 금전적 벌금을 5,000만 달러로 대폭 낮추는 데 동의했고,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를 금지한 명령(injunction)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는 기각되고 양측은 본격적인 합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환송될 경우, 기존 판결문을 수정할 만한 '납득 가능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리플의 항소는 SEC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지난해 10월 제기한 항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이번에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최종 판결문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EC는 오는 8월 15일까지 새로운 상태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XRP 지지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토레스 판사가 판결문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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