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도높은 가상화폐 규제' 약발 들까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06 [14:34]
새해 들어서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의 시세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규제도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새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전면 중지되면서 신규 가입자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 조치로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을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차단된다.
더 나아가 실명제 도입 전까지 기존 투자자의 추가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투기 진정 효과가 없을 때에는 1인당 투자금 한도 제한과 같은 추가 대책까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강도 높은 정부 규제안에 대해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고, 헌법 소원도 제기되고 있는 등 효용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 규제 보다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가 투자자와 우리 경제에 더 큰 불확실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상화폐 전반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 가격 거품이 꺼지는 상황은 정부 규제 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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