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암호화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은?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2/08 [09:48]
현재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자 수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당한 투자이냐?” “과도한 투기현상 조장이냐?”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극명한 두 개의 시각차로 투자자들과 정부 간 의견 대립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비트코인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가격변동이 일어나면서 무분별한 투기행위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고 암호화폐 해킹과 같은 범죄 위험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사기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으로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차가 의견 대립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법적 미비로 해킹·사기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5천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해킹 문제에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가운데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나 암호화폐가 진짜 화폐냐 하는 논쟁보단 시장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거래소 투명성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더불어민주당은 선진 외국입법례를 참고해 암호화폐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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