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정세균 "가상화폐, 신산업 성장 잠재력 부정 못해"

최근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시세가 요동치하면서 투자가를 비롯해 규제 당국과 일반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가 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학영 의원실     © 코인리더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가상통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면서 "가상통화는 그것이 가진 모호하면서도 다면적인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과열된 투기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통화의 경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투자자수가 100만~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어느 정도 기성화된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상대로 흔들어대다 보니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한정해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자나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연구자들이나 킥스타터까지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고, 최근 중국도 ICO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서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전세계 ICO 역사상 최고금액을 기록한 곳도 한국기업인 만큼 국부 유출을 막고 기술 선진화를 고려한다면 ICO금지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화폐의 기능을 고려하면 가상화폐는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다"며  "ICO는 규제 회피의 목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차 국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산업이 절대 아니며, 일부 거래소에서 쓰는 상장이라는 표현도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상화폐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를 제시했다. 특히 300만에 육박하는 이용자가 있는만큼 해킹방지와 보안장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 거래자수가 300만명에 육박하며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과 함께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소비자 피해, 불법유사수신 피해, 자금 세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가상통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 원칙을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상통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하면서도 ICO 허용 등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https://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