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2/09 [13:38]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최대 55%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8일 “일본 국세청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투자수익을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이번에 가상화폐에 부과하는 세금은 수익 규모에 따라 15%~55% 수준이다. 연 수익액이 4000만엔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과 외환 투자로 번 자본이익에 매겨지는 세율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가상화폐 세금 처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과세할 거라는 소문이 돌자 투자자들이 서서히 주변 비과세 지역(싱가폴 등)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도 국세청도 최근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올린 10만명에게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8일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고지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검은돈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보고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등의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인도 외에도 다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국가별로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 중이다. 미국, 스페인, 스웨덴 등은 자본이득세를, 영국, 독일 등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