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보호 신청을 한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코인 사기' 재판을 받기로 하면서 3천20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 석방 조건이 성사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재산이 10만 달러(약 1억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천문학적 액수인 2억5천만 달러(3천212억 원) 보석금이 설정되면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뱅크먼-프리드에 적용된 2억5천만 달러 보석금은 미국 사법 제도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그가 그 금액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액수가 큰 보석금의 경우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책정되고, 실제로는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일종의 담보로서 뒷받침되면 보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이 뱅크먼-프리드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도 법원의 보석 허용에 영향을 미쳤다.
FTX 본사 소재지인 바하마에 체류하다가 미국 당국 요청으로 현지에서 체포된 뱅크먼-프리드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송환되는데 동의했고, 전제 조건으로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뱅크먼-프리드 변호인은 전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한때 억만장자였던 그의 재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 합의하고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억5천만 달러 보석금은 우선 뱅크먼-프리드의 부모 집을 담보로 설정됐다. 그의 부모가 보유한 주택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팔로앨토에 있다.
또한 내년 1월 5일까지 뱅크먼-프리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2명 중 1명은 친척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의 실제적인 부담 능력을 떠나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2억5천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니컬러스 루스 검사는 "뱅크먼-프리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돈을 훔치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뱅크먼-프리드는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애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보석 기간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되고, 정기적인 정신건강 치료 및 평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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