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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의 리플 기소는 괘씸죄?...XRP 약세 지속

김진범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3/01/05 [20:43]

美SEC의 리플 기소는 괘씸죄?...XRP 약세 지속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3/01/05 [20:4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XRP)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만약 SEC의 리플 기소 이유가 자신들의 권고 지시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데로티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SEC는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입맛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비공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휴브리스(hubris, 오만을 뜻하는 그리스 신화 7대 죄악 중 하나)와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유력 매체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의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Charles Gasparino)는 "SEC는 리플의 XRP 판매 방식이 증권 판매와 유사하다며 외부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리플은 이후에도 XRP 판매를 지속했다. 그들은 여기에 '괘씸죄'를 적용해 리플을 기소한 것"이라며 "이더리움(ETH)는 ICO를 통해 한 번 밖에 ETH 토큰을 판매하지 않았기에 SEC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도 리플이 SEC의 권한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규제 기관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리플-SEC 간 법적 다툼의 끝이 보인다고 믿고 있다. 일례로 이번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판사가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소송이 2023년 1분기 끝날 것이라 예상된다고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다.

 

한편 약 14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 비트보이(BitBoy Crypto)로 활동 중인 벤 암스트롱(Ben Armstrong)은  "리플-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존 디튼이 최근 트위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약 60%가 SEC-리플 간 소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1월 5일(한국시간) 오후 8시 3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4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13% 하락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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