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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美SEC 소송 '엎치락뒤치락'...언제 끝나나

김진범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3/01/11 [11:24]

리플-美SEC 소송 '엎치락뒤치락'...언제 끝나나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3/01/11 [11:2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랩스(XRP 발행사)가 9일(현지시간) 법원에 SEC의 특정 증거 봉인(비공개)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측은 "소송이 이미 약식재판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소송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SEC도 반격에 나섰다. SEC는 리플이 약식 판결 신청 관련 제출 서류 중 11개 범주에 걸친 900개 이상의 문서 봉인을 요청한데 대해 부분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측은 민감한 비즈니스 및 금융 정보, 제3자의 민감한 개인 비즈니스 정보 등 보호를 이유로 꼽았으나, SEC는 리플사가 정보 공개로 야기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봉인 요청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특히 2020년 이전의 재무제표, XRP 판매 관련 계약 조건을 완전히 봉인하려는 리플의 요청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SEC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현재 리플 커뮤니티는 장기화된 리플-SEC 간 법적 다툼이 올해 내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판사가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소송이 2023년 1분기 끝날 것이라 예상된다고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을 꼽았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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