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 못해"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2/05 [09:50]
비트코인 가격이 4일 기준 1만1천달러를 넘어섰다. 과히 투기(?) 광풍이라 할 만하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안전하고, 따라서 미래의 화폐가 될 거란 주장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 거래만 보장할 뿐 가치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며 “가상화폐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두는 방식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책 보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 민간에서 설립해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식의 규제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순간,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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