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비트렉스 정식 기소...친리플 변호사 "암호화폐 규제 단속 실패할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소를 운영했다며 비트렉스와 공동 설립자 윌리엄 시하라(William Shihara)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거래소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비트렉스 해외 계열사 비트렉스 글로벌도 기소했다.

SEC는 비트렉스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 등으로 1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친 리플(XRP)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단속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판사가 SEC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명확성이 부족하며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전 소송의 예를 들었다.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LBC) 소송에서 디튼은 판사가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SEC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 소송에서 디튼은 법원이 SEC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GX) 소송에서 그는 판결 판사가 SEC의 윤리와 행동을 질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이 이러한 소송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디튼 변호사는 최근 리얼비전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리플이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SEC는 더 공격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SEC는 승소시 규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지금보다 많은 규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리플이 승소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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