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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필리핀·프랑스…가상화폐 규제 잇따라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3/16 [10:17]

태국·필리핀·프랑스…가상화폐 규제 잇따라

박병화 | 입력 : 2018/03/16 [10:17]

 

일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일간 방콕포스트는 태국 재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를 통해 태국 국세청은 디지털 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료회의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소식통은 "국왕의 칙령 형태로 제도화할 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가상화폐공개(ICO)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모든 디지털 코인"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하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날 필리핀 의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야당 의원 레일라 M. 데 리마(Leila M. de Lima)가 현재 필리핀내에서 시행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더 강화한 새 법안인 'SB 1694'를 필리핀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필리핀에서 가상화폐 관련 처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내에서 가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더욱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1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시장국(AMF)은 "증권 등과 같이 수익률, 또는 향후 가치에 대한 투자권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AMF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받는 등 여러 규제를 받을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규제를 지키지 않아 당국의 경고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한 이 회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웹사이트 15곳이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특별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이 횡령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가 불거졌고, 여기에 더해 구글이 6월부터 가상화폐 광고를 중단키로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정조준한 악재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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