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시 SEC-거래소 제소 근거 약화 전망"..."SEC 이길 가능성 3% 미만"

미국 금융 전문 로펌 머피앤맥고니글(Murphy＆McGonigle) 창업자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변호사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제소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머피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리플이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똑같은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해당 판결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 담당 판사는 항소법원, 대법원 판례만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머피는 "(SEC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하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는 상당한 선례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양 거래소는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John E Deaton)도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SEC는 리플 케이스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고 정치적, 법적 영향력을 잃을까봐 의도적으로 거래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Bernstein)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SEC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에서 핵심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다. 해당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명확성은 리플에 대한 SEC 재판에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 "BNB, SOL, ADA, MATIC, COTI, ALGO, FIL, ATOM, SAND, AXS, MANA는 증권"이라고 언급했다. 

코인베이스 소장에는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가 증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디튼은 최근 굿모닝 크립토 팟 캐스트에 출연해 "리플-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확률은 25%이며, SEC가 승소할 확률은 3% 미만"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할 판결(splitting the baby)'을 통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은 50%다. 이는 2018년 이전 XRP 거래만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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