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SEC,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XRP 0.70달러선 바닥 다지기 중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타운센드 랜싱(Townsend Lansing) 코인셰어즈 제품 책임자는 "리플로부터 XRP를 구매한 기관 투자자는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유명 벤처캐피털일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이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랜싱은 "법원은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며, 리플의 XRP 판매 적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SEC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최근 판결을 자신들의 일부 승소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 이 사건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XRP의 비증권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겼고 그들(SEC)은 졌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깡패(bully,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라고 비난했다. 

그는 "SEC가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약한 선수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법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의 항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SEC는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 SEC는 XRP관련 판결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7월 16일(한국시간) 오전 10시 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12% 상승한 0.724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3.60% 급등한 가격이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시간별 차트에서 XRP는 좁은 채널의 중앙에서 거래되고 있다. 변동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곧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가격이 0.70달러대로 떨어지면 내일 0.66달러대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큰 시간 프레임에서 트레이더는 중간 지원 수준인 0.6673달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가격이 그 이상이면 횡보 거래가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매수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0.65달러 이하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간 차트에서 리플은 가능한 모든 저항선을 돌파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지지선인 0.6570달러에 집중해야 한다. 캔들이 그 위에서 마감되면 다음 주에 0.80달러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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