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이른바 '클라우드 법'(CLOUD, 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 범죄수사 당국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실행되면 미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도 감청이 가능하며,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던지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감독당국이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불법 거래와 돈세탁 등을 감시한다는 명분 하에 전세계 가상화폐 계좌를 조사할 수 있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말해 가상화폐 규제법을 별도 만들지 않아도 가상화폐 시장 통제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오린 해치(Orrin Hatch) 미국 상원의장 권한대행은 "클라우드법으로 감독 당국은 전 세계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각종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클라우드법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익을 위한 공개를 둘러싸고 한동안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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