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LO “美SEC 항소 주장, 위선적 피벗” 비판...XRP 공동 설립자 "SEC 규제, 잘못된 접근 방식" 지적

리플(Ripple, 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9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SEC가 법원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X를 통해 “‘규정은 명확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온 SEC가 이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위선적인 피벗(태도 전환)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중간항고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보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게 증권법 위반 여부인지는 항소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SEC 항소 신청을 승인하면 제2순회항소법원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은 "미국이 암호화페 규제에 대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진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라슨은 "SEC가 지금껏 적용해온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은 미국식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부로부터 명확한 규칙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슨은 " 미국 정부는 세계의 블록체인 수도였던 샌프란시스코를 죽이는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 리플(XRP)은 한국시간 9월 9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23% 하락한 0.50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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