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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지방선거 이후 암호화폐 규제안 발표할 듯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4/02 [12:30]

정부, 6월 지방선거 이후 암호화폐 규제안 발표할 듯

박병화 | 입력 : 2018/04/02 [12:30]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 3월 25일 일본 FNN(후지 뉴스 네트워크)이 보도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월 2일(현지시간) 전했다.

 

FNN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특정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상반기에 가상통화의 과세 규정을 발표할 생각"이며 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세 계획에 대한 발표는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과세 방법을 모색 중이며, 기존 한국 조세정책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가 과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또 한국 국세청장도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FNN는 보도했다.

 

FNN는 한국 정부가 6월 13일 지방 선거 이후 '본격적인 가상통화 규제'를 준비할 예정이며, 또한 기획재정부가 6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암호화폐 국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6월 15일에 열리는 'G20 국제 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공동 규제안 마련 시기가 7월로 미뤄졌다. 이에따라 각국 금융 당국 및 과세 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시계도 이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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