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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천국' 일본…한국은 '수수방관'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4/11 [10:09]

'가상화폐 천국' 일본…한국은 '수수방관'

박병화 | 입력 : 2018/04/11 [10:09]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거래규제나 전면 금지로 돌아선 미국·중국, 가상화폐공개(ICO)를 아예 금지한 한국.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자국 금융기관이 가상화폐업체와 협업하지 못하게 금지한 가운데 일본은 이 같은 각국의 규제 추세에 반해 가상화폐의 천국이 돼 가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신규 거래소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주에는 ICO 합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친화적 정책에 고무된 현지 기술·금융기업들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틴곡스' 직원이던 토마스 글룩스만은 “일본이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보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자수는 350만명을 돌파한 상태이다. 일본 금융청이 17개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처음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국 내에서 실물 자산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 수가 35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홍콩의 한 유명 가상 분석가인 조셉영(Joseph young)이 최근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이 가상화폐의 ICO를 금지한 것이 앞으로 파키스탄 경제에 있어 큰 실수로 될 수 있다고 CCN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과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사용자, 투자자, 기업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더 저렴한 환경을 위해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로 확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주요 블록체인 회사들을 해고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몰타와 같은 나라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전을 발표하는 등 전세계 주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며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트론과 같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회사들이 인디아나 베트남, 파키스탄, 태국을 뒤로 하고 몰타로 달려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이웃 국가인 일본이 가상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전문가들도 일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의 미래의 '먹거리'로 꼽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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