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블록체인, 규제 아닌 지원이 시급하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반면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KAIS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 출처: kaist     © 코인리더스

신성철 KAIST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전략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KAIST의 역할이고,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크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 김용대 KAIST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재양성’이란 주제로 향후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웹의 경우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같은 기업이 성공했다면,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승산이 있다”며 “인재육성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부 지원도 여기에 집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주제 발표한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 오세현 전무는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전무는“왜 블록체인 기술에 20대는 열광하고 50대 이상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는지 보라”며 “블록체인 경제를 우리 사회가,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지, 또 기업과 함께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은 "정부(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육성 예산이 142억이라고 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라고 참여를 제한하지 말고 대기업이 자본력을 가지고 먼저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하면서 개발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된 대륙을 의미하는 '블대륙'이 생겼고, 이미 전체 시가 총액이 300조에 이르렀다. 세계 경제의 10%다. (ICO를 허용해서) 이 대륙에 돈 가진 사람들은 몰타 같은 곳이 아닌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마음껏 쓰게 해주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해외에서 ICO를 하려면 법인 설립 2억원, 고문단 구성 1억원, 홍보·마케팅 5억원, 현지 사무실 운영비 3억원 등을 포함해 10억여원이 필요하다. ICO를 규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줘야 이 엄청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규제를 최소화했는데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도 이와 비슷하다"며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방해가 되는 부분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블록체인은 프로토콜 등 원천기술 설계와 개발이 중요한 분야이고 해외는 새로운 연구가 활발한데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 보안, 분산, 시스템 등 전문 분야 고급 기술 인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 유승희 의원     © 코인리더스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산업 인프라를 변혁시킬 차세대 기술로, 이미 금융 분야를 넘어 IT, 물류, 의료, 국방, 등 분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한 잠재성을 키워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으로서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희경·오세정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거래 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은 지난해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주도할 중요한 기술로 손꼽힌다. 거래, 계약, 인증, 정보의 기록, 투표 등에 활용되어 금융과 유통, 법, 회계, 정부 서비스와 같은 공공 분야로 기술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다.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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