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이 며칠 내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비공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의 분석을 인용해, 리플과 SEC가 ▲항소 철회 ▲합의 조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법원의 금지 명령’이 해결되지 않는 한 SEC가 쉽게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리플이 합의 지연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반면, 리플은 일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무효화하는 조건을 협상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리플과 SEC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환경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건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SEC와 리플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SEC의 향후 암호화폐 규제 집행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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