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99일간 진행했던 제미니(Gemini) 조사를 종결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미니 공동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암호화폐 산업을 탄압해온 SEC의 무리한 규제 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SEC는 2월 24일자로 "제미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번 결정은 SEC가 277일 전 제미니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제재 예고 통보)를 발송했던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윙클보스는 "우리는 이번 조사로 수천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며 SEC의 '기업 괴롭히기'식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유니스왑(Uniswap) 조사도 철회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고 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한 것이 SEC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윙클보스는 SEC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SEC가 명확한 규제 기준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기업이 부담한 법적 비용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규제 집행에 가담한 인사들은 즉각 해임되어야 하며, 그들의 이름을 SEC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SEC의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비트코이니스트는 "SEC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철회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윙클보스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SEC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의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와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제미니의 소송 철회를 합의한 가운데,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X를 통해 "리플의 경우 코인베이스보다 절차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1심에서 미국 법원은 리플에 1.25억 달러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SEC-리플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판결 명령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2025년 8월 7일까지)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SEC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지방법원과 협의해 처벌을 감면 혹은 면제할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아마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법률 전문가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미지의 영역 속에 있다. 모든 것이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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