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요 암호화폐 소송 취하...왜 리플은 아직도 법정에 있는가?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3/03 [22:30]
3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는 리플(Ripple)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향후 기업공개(IPO) 또는 증권 발행을 위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최근 SEC가 오픈씨(OpenSea), 로빈후드(Robinhood), 유니스왑(Uniswap), 메타마스크(MetaMask) 및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여러 암호화폐 소송을 철회하며 규제 강도를 낮췄지만, 여전히 리플과의 법적 다툼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리플이 법적 판결의 일부를 무효화하며 더 큰 법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리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머피는 또한 "SEC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는 합의안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리플이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리플의 전략이 성공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머피는 이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리플이 4월 16일 마감 기한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소송의 결과가 규제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재 SEC는 리플, 크라켄, 컴벌랜드DRW, 펄스체인 등과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유니코인, 크립토닷컴, 이뮤터블 등 3개 업체에 대한 소송 전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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