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SEC 새 수장 폴 앳킨스 취임 外

▲ 가상자산

이번 주에는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공식 취임 소식에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됐다. 과거, 앳킨스 신임 위원장은 일관된 디지털 자산 규제를 자신의 우선과제로 발표한 적이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명확한 규제 마련을 촉구한 만큼, 앳킨스 위원장의 취임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앳킨스 신임 SEC 위원장의 취임 쇡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과 마스터카드가 영국 및 유럽 지역에서 암호화폐 직불 카드 출시에 나선다는 소식도 화제가 되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유럽증권시장국(ESMA) 집행이사의 발언도 많은 투자자와 암호화폐 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의 주목을 받았다. 또, 영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통화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주 세계 곳곳에서 보도된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아래와 같이 전한다.

美 SEC,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 공식 취임

코인텔레그래프, 블룸버그, 워처그루 등 복수 외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공식 취임한 소식을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앳킨스는 오랜 금융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을 예고하며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7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폴 앳킨스는 밴더빌트대학을 졸업한 뒤 다비스 폴크 앤 워드웰(Davis Polk & Wardwell) 등에서 근무했으며,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SEC 커미셔너를 지낸 바 있다. 이후 금융 컨설팅 회사 포토맥 글로벌 파트너스(Potomak Global Partners)를 설립해 금융기관 자문을 맡아왔다.

이번 인준은 상원에서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통과됐으며, 대체로 당파적인 구도로 이뤄졌다. 그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전 SEC 위원장 대행의 뒤를 잇는다.

업계에서는 앳킨스 체제 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마켓 구조 관련 규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인베이스(Coinbase) 정책 최고책임자 파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그의 취임을 두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과 집행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 여기에는 1933년 증권법 위반과 무등록 중개·거래소 활동 관련 사안들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앳킨스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SEC 내부 인력 구조조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SEC 직원 약 10~15%가 감원 대상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로 인해 규제 체계 수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섀도우 SEC(Shadow SEC)’로 불리는 증권법 학자들은 인력 감축이 시장 불안과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라켄,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유럽에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파트너십을 맺고 영국 및 유럽 지역에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한다고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크라켄은 이번 협업을 통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실물 결제를 할 수 있는 실물 직불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카드 출시는 수 주 내로 시작되며, 현재 고객 대상 대기자 명단 등록이 진행 중이다.

이 직불카드는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안(MiCA) 라이선스 취득 절차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크라켄 공동대표 데이비드 리플리(David Ripley)는 “암호화폐는 결제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상거래와 일상 결제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터카드와의 협업은 암호화폐의 실용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카드 출시는 2025년 1월 선보인 자체 결제 서비스 ‘크라켄 페이(Kraken Pay)’의 확장에 해당한다. 크라켄 페이는 사용자가 3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URL 기반 결제 기능인 ‘페이링크’도 제공한다.

출시 이후 약 15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크락태그(Kraktag)’ 기능을 활성화했다. 크락태그는 개인 계좌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고유 사용자 식별 기능이다.

마스터카드 글로벌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 스콧 아브라함스(Scott Abrahams)는 “이번 협력은 디지털 결제 혁신을 확대하려는 마스터카드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크라켄과 마스터카드의 이번 협업은 일상 결제에서 암호화폐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마스터카드는 이미 메타마스크, 머큐리오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해온 바 있다.

유럽증권시장국 “암호화폐 시장, 금융 시스템 불안 촉발 가능성 경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국(ESMA)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계 확대가 향후 유럽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타샤 카제나브(Natasha Cazenave) ESMA 집행이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럽 금융시장은 현재 정치적, 지정학적 압력으로 심각한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은 아직 작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소규모 시장에서도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과 함께 급락한 뒤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ESMA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은 전반적인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ESMA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는 EU 전체 펀드 시장의 1% 미만이며, EU 은행의 95%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요구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가족과 함께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미국 당국은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집행 전담 조직인 ‘국가암호화폐집행팀(NCET)’을 해체했다는 소식도 로이터를 통해 전해졌다. ESMA는 규제 완화와 글로벌 정책 변화 속에서 유럽 내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스테이블코인 확대, 통화 안정성 위협할 것” 경고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세가 국가 금융 시스템과 통화 안정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FCA), 금융정책위원회(FPC)는 4월 4일과 8일 열린 회의에서 “무담보 암호화폐 자산과 실물 경제 및 금융 부문 간의 연결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사용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산의 유동성, 신용, 시장 위험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시장 불안 시에도 제때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부적절한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 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통화 대체에 대한 우려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하게 될 경우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암호화폐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말 발표된 보고서는 아프리카 내 일부 신흥국들이 디지털 자산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 거래소 VALR의 마케팅 총괄 벤 캐슬린(Ben Caselin)은 “남아공은 법치 기반이 잘 정립되어 있어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 내 다른 규제기관들도 유사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유럽증권시장국(ESMA)은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락이 전통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유럽연합 보험감독기구는 보험사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가치만큼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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