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간 관세 합의 불발에…日 "불확실성 더 커졌다" 우려

미일 정상간 관세 합의 불발에…日 "불확실성 더 커졌다" 우려

 

아사히 "車관세 25→10% 이하 합의 근접…美, G7 직전 돌연 '몇 %만 인하 가능'"

 

교도 "美 과제 산적에 매주 미일 협상 어려울 듯…日, 전략 재검토해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기대와 달리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합의 등이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일본 측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간 만나 관세 문제 등을 협의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좋았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이시바 총리도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측은 여전한 견해차를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측이 그려온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된다"며 "관세 협의 결말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성이 커졌다"고 해설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3일 이후 4주 연속 장관급 관세 협상을 벌이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일본 내 일각에서는 낙관론이 퍼졌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낸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내달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지난달 30일 4차 협상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옥수수 등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미국산 반도체 수조원어치 구매 등을 묶은 '패키지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고, 이 방안이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달 6일 개최된 5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25%인 미국 측 자동차 수입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재조정을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다만 완전한 철폐가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해 미국의 이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G7 정상회의 직전 자동차 관세 재조정 방안과 관련해 "기본적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며 "몇 %밖에 내릴 수 없다"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미국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일본 정부 내에는 "판이 엎어졌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이에 이시바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즈음해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도 무산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13일 야당 대표들과 만나 협상 상황이 '오리무중'이라고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국익을 희생시키며 합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내달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관세 합의 성과를 부각한다는 전략은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이시바 총리가 취재진에 합의 예상 시기를 말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상 간 회담이라는 기회를 놓쳤다"며 합의를 향한 기운이 쇠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해설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량이 일본보다 많은 중국과도 협의하고 있고, 중동 정세 악화 등 산적한 국내외 과제도 있다"며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일본과 매주 관세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조기 사태 해결을 위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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