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초창기처럼 암호화폐 시대에도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규제가 혁신을 이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스테이킹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네트워크 참여와 증권 투자 간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6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2025년 5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프로토콜 수준의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특히 수탁 없이 이뤄지는 네이티브 스테이킹은 증권 등록 요건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인프라 개발과 블록체인 참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스테이킹은 자산을 맡기고 수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하위(Howey) 테스트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많은 지분증명(Proof of Stake) 방식에서는 수탁이나 수익 보장이 없으며, 토큰 보유자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기술적 서비스에 기여할 뿐이다. 이처럼 프로토콜 참여를 단순 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규제 과잉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SEC가 언급한 차별적 접근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비수탁 기반의 분산형 인프라까지 증권법의 복잡한 등록 및 공시 요건을 적용할 경우, 검증자 활동이 위축되고 개발 생태계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반면, 수탁 기반 상품이나 수익 보장형 스테이킹은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진전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기술적 이해에서 비롯됐다. SEC가 이번에 보여준 전향적 태도는 개발자, 인프라 운영자, 규제 당국이 함께 프로토콜 설계와 검증자 구조 등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결과다. 기술적 현실에 기반한 정책은 제도 신뢰를 높이고, 미국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을 다시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모든 보상 기반 스테이킹이 금융 수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네트워크가 유지 보수 성격의 기술적 보상 구조를 따르고 있다. 중앙화된 발행자나 발행 약정이 없는 시스템에까지 증권법을 일괄 적용하면, 미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이번 SEC의 입장은 그런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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