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리플, SEC 상대 항소 철회…4년 이어진 XRP 소송 종결 수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6/28 [07:59]

리플, SEC 상대 항소 철회…4년 이어진 XRP 소송 종결 수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6/28 [07:59]
리플(XRP)

▲ 리플(XRP)     ©

 

6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했던 교차 항소를 철회하며, 2020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더 이상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리플은 2023년 판결에서 제시된 조건을 수용하게 됐다. 이 판결은 XRP의 거래소 판매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조치와 약 1억 260만 달러의 벌금이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6월 26일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한 판결 수정 요청을 기각한 이후 내려졌다. 토레스 판사는 원 판결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반려했다.

 

SEC도 곧 자사의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더 이상의 법원 절차 없이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 XRP의 일반 투자자 거래는 여전히 합법적이라는 기존 판결도 그대로 유지돼, 리테일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분쟁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2020년 12월 소송 개시 이후 약 4년에 걸친 분쟁은 이제 끝을 향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IXO 2025] 안유화 원장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미국 국채 대안으로 부상"
이전
1/5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