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이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송금업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1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행위가 연방이나 주 차원의 송금 요건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수탁형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암호화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3자가 악용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암호화폐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설립자들이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루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용자 자금을 절대 만지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를 은행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과 유사한 보호 조항은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앞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초안에 포함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법제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장 구조 법안을 승인해야 하는 또 다른 주무 부처인 상원 농업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1월 마지막 주까지 연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는 이 법안이 비수탁형 탈중앙화 기술 개발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으며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역시 혁신을 위해 명확한 규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투자 회사 패러다임(Paradigm)의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 부사장 또한 미국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입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들이 불필요한 기소 위협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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