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은행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신화"라며, 은행권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오미드 말레칸(Omid Malekan)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겸임 교수는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 은행 업계가 퍼뜨리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고갈시키거나 대출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진짜 쟁점은 토큰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말레칸 교수는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우려가 입증되지 않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많은 경우 전액 준비금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발행사들이 국채나 은행 계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은행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업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그는 미국의 신용 공급 상당 부분이 지역 은행이 아닌 머니마켓펀드나 사모 대출 등 비은행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성장과 은행 대출 감소 사이의 연관성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접적이지 않으며 이를 핑계로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스테이블코인 금지 여부가 아니라 준비금 자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은행이 독점할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발행사가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다. 만약 발행사가 고객과 이자 수익을 공유하도록 허용된다면 은행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에 은행권은 의회 청문회와 서한 등을 통해 수익률 허점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2026년 1월 15일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협상가들은 제3자 수익 약정 제한 여부를 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뱅크런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일정 형태의 보상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입법 결과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수익 구조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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