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장려…韓 규제 일변도 '대조'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11 [11:27]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 정부에 비해, 스위스 정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ICO 규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화 마련에 나서고 있어 대비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TF는 엘리 마우슬러(Ueli Maurer) 재무 장관과 요한 슈나이더 암만(Johann Schneider-Ammann) 교육 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연방과 지방 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법정 대리인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ICO 및 블록체인 기업을 둘러싼 법적 가이드라인을 살피고, 금융시장 정책을 시행하는 국제 금융문제 담당사무국(the 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ial Matters)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나이더 암만 교육장관은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분야의 기술로써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스위스에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암호화폐 조직에 우호적이었으며, '크립토밸리(Crypto valley)' 의 산실이기도 하다. 크립토밸리는 현재 많은 불록체인 기술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나가는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정부 연방위원회는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기도 했다. 또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유럽 국가 내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금융당국과 경찰·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실제 국내 3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가상계좌 발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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