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투자자·정치권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거래소가 일시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이 같은 갑작스런 강경 조치에 국민 청원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글을 남겼다.

▲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코인리더스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으로 3가지를 열거했다.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암호화폐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 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한다.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이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라며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다니,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는 법무부에 있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인가?”라며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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