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원 잇따라…청와대 "확정된 사안 아니다"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12 [11:27]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코인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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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수가 8만명을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도 커지는 모양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상화폐규제반대>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8만1692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가상화폐를 통해 ‘집을 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꿈을 뺏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게시돼 오는 27일 마감된다. 마감 전까지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참여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당황한 청와대는 당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면서,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 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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