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진화 대표는 가상통화의 개념과 관련해 “암호화폐라 써야 한다. 가상화폐가 많다. 항공사 마일리지도 가상화폐다. 심지어 금융사기범이 발행하는 화폐도 가상화폐로 우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들을 암호화폐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당국이 화폐라는 것에 우려가 많다. 그래서 토큰 개념을 사용해 암호증표까지 괜찮다. 하지만 가상보다는 암호로 쓰는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 없다. 법무부가 그렇게 오도하고 있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화 대표는 거래소와 투기 열풍에 대해선 “이미 분산 거래소 기술이 나오고 있어 향후 거래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과도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본식 규제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합법적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박화하고 불법화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그 위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김진화 대표의 논리에 맞서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화폐가 아니었다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까지 표현했다.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사기다”라고 지적한 유 작가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굴업체와 거래소가 이미 중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한 유 작가는 “사람들은 B2B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가진 전자 지갑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해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중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또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허용하되, 당장 폐지할 필요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유 작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를 통해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은 채굴기업과 채굴기업에 지분을 가진 기업, 중개소(거래소 아니다)를 설립한 사람들과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며 마지막으로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전자지갑에 넣어서 지분을 넘기는 사람들, 영민하고 운이 좋은 일반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첨예한 논란이 됐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 여부에 대해서, 유 작가가 "결국 초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분리 여부다. 전 분리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김진화는 실소를 터뜨리며 "누군가가 분리 기술을 만든다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영상 출처: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