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평가 위원회' 출범 추진…ICO 사기 막는다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24 [16:22]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에 대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평가위원회'(가칭) 출범이 추진된다.
이 위원회를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1440여종에 달하는 가상통화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ICO(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 ICO·Initial Coin Offering)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강연에 나선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은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며 "블록체인·가상통화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평가협회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 회장은 "PC가 생겨났을 때는 윈도우가, 인터넷으로 바뀔 때는 구글이, 모바일로 바뀔 때 안드로이드가 생태계를 장악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뀔 때 우리는 또다시 외산에 종속되야 하냐"며 블록체인 기반기술 육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 회장은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의 정의 △블록체인의 법적지위 부여 △스마트계약의 법적지위 부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ICO(가상화폐공개) 법적규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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