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화폐 아니다"…거래소 폐지, 靑과 논의 안해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31 [09:51]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와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거래소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었다"며 "다만 폐쇄 논의는 국무조정실과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털어놨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교환가치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가치의 등락이 심해 화폐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며 “가상화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투기적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했으며, 가상화폐 취급 업소가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떠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연이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 비해 국내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김치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최 위원장은 “최근 거래 동향을 보면 가격등락이나 외국 시세와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이 해외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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