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 전 배포한 축사를 통해 "현행법상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정리 및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공권력을 앞세워 인위적 규제에 나선다"며 "헌법상 원칙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비판,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입장 조율도 거치지 않은채 성급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다 번복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홍 대표는 "저와 한국당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화폐를 극구 가상통화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일방향으로 접근함을 보여준다"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에 대한 퇴로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위협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문제가 수습됐다고 생각하겠지만 300만의 눈물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미래의 전 세계적인 지불 수단이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가상화폐 발전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스스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일본에 가서 가상통화의 효능을 확인했는데 일본은 대한민국 처럼 일방통행식 규제는 안한다"며 "가상화폐 문제도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나온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고,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미국·일본·중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블록체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고 있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외국 글로벌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확보하고자 사활을 걸고 치열히 경쟁한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부작용이라는 단면만 바라봐선 안된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엄청난 효용이 부작용과 규제로 가려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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