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고,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정계, 학계, 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영환 교수는 “비트코인은 제3자의 개입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신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그로인해 비트코인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시작점을 제공했다”면서 “하지만 가상화폐 발전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당국은 일관성, 실효성, 예측성, 법적근거도 없는 ‘4무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성년자 코인상장(ICO) 금지'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경제 시대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오정근 한국금유ICT융합학회 회장이 참석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 부장은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는 것을 화폐로 볼 수 없다. 기본적인 지금 수단은 어음법 등 발행 근거법이 있으나 가상화폐는 법적 근거없이 발행되며 가치저장, 교환매개의 특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다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 가능성이 크는 것은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정부 관심 높아지면서 구개 규제 방안 마련하고 제도 개선 추진할 때 국제 논의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우리경제에 가상통화 광풍이 몰아쳤는데 정부는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어설픈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로 인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관련 산업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ICO의 위험한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원천적인 금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화시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비난, 반대로 가상화폐의 규제 필요성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당국의 의견이 상충됐다. 중요한 건 토론회 자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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