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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부동산 대마불사 다시 생각해봐야"..."국민 16% 가상자산 계좌 보유 우려돼"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3/03/07 [13:20]

한은총재 "부동산 대마불사 다시 생각해봐야"..."국민 16% 가상자산 계좌 보유 우려돼"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3/03/07 [13: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부동산 대마불사,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잡혀있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이 과거 트렌드(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만약 자녀들(젊은 세대)이 대출로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이자율 등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집값이 평균 19∼20%나 너무 빨리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 연착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과점 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지와 우려를 함께 내비쳤다.

 

그는 "은행은 면허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점 체제 부작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개입해 예대금리차 정보를 공개하며 이윤을 성과급보다는 금융안정에 출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 중심의 은행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중심인 현재 은행 금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예대마진, 이자율 등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국내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라서 다른 나라보다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20∼30년짜리 부동산 대출을 고정금리로 내주려면 은행들이 자기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채 20∼30년짜리 선물 시장 등이 없어 은행이 헷지(위험 분산)할 방법이 없다. 구조 개선에 한은뿐 아니라 정부도 더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다만 우리(한은)는 국제 유가가 올해 배럴당 70∼8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유가가 90달러 이상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공요금 조정도 예정된 만큼 6월 이후에는 이런 변수들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 흐름에 대한 질문들에 기존 '상저하고' 전망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상반기 1.1%, 하반기 2.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며 "3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우리나라 국민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도 없고, 투자 대상으로는 여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술들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건 열어놔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이 (가상자산 관련)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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