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 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거의 2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12월 21일 SEC가 리플 임원 2명과 회사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XRP 가격은 급락했고,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암호화폐 업계도 리플 소송 이후 잇따른 규제 압박에 타격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SEC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불리한 집행조치를 일삼고 있다. 특히 XRP과 LBC를 증권이라고 지적하며 토큰 가격 급락을 야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 하지만 그들의 '면책 특권'으로 인해 XRP 보유자들은 그들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디튼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며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왕은 잘못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대리 집행자들도 고소할 수 없다는 면책 관례)은 사라졌지만, SEC와 같은 연방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며 주권면책의 맥락은 이어져왔다.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위해 1933년 증권법, 1946년 연방 기관 불법 행위 청구법(FTCA) 등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SEC와 같은 연방기관은 명예훼손, 권한 남용, 악의적 기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법적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리플이 SEC 소송 비용으로 2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언급하며 리플이 아랍에미리트로 확장하는 동안 미국은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6월 1일(한국시간) 오전 11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74% 하락한 0.50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7일간 12.25% 올랐다. 같은 시간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2.37% 하락한 26,948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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