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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장 바꿔 IICO 허용할 듯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3/19 [19:03]

프랑스, 입장 바꿔 IICO 허용할 듯

박병화 | 입력 : 2018/03/19 [19:03]

 

 

지난 15일 프랑스의 금융 시장 규제기관인 금융안전위원회(AMF)가 암호화폐 및 관련 자산 투자를 다루는 웹사이트 15곳을 금지했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암호화폐 및 암호화 자산 웹사이트는 불법적으로 관련 마케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AMF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한 자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뀐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프랑스 경제 매체 '레 에코(Les echos)'의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융통성을 갖춘 프레임워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도입된다면 AMF의 'ICO 허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프랑스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최근 ICO를 현행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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