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법원, 사기 혐의 권도형 소송서 'XRP 판결' 뒤집어...리플 CTO "테라폼랩스 한해 적용”
테라폼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가 리플-SEC 소송 판결을 반박한 것과 관련, 리플(XRP)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라코프 판사의 입장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아닌, 테라폼랩스 사태라는 특이한 케이스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두 사건 간 사실관계 차이를 근거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하위테스트에 2차 판매가 기관 판매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8월 2일(한국시간) 오전 7시 1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9% 상승한 0.702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 XRP는 장중 한때 0.6835달러까지 떨어진 후 0.7033달러까지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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