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코인 이슈] 케냐 내무부,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에 사업 중단 명령 外
케냐의 월드코인 규제를 비롯해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의 암호화폐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한다.
케냐, 월드코인 사업 중단 명령...프로젝트 문제점 수사 착수 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크립토닷컴 등 복수 외신은 케냐 내무부가 월드코인의 사업 운영을 중단한 소식을 보도했다. 중단 명령 사유는 프로젝트 합법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우려이다.
케냐 내무부의 운영 중단 명령과 함께 현지 금융,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서비스 당국은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합법성과 데이터 보호 문제 수사에 착수했다.
케냐 내무부는 “케냐 정부는 현재 ‘월드코인’이라는 기관이 안구 및 홍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시민 정보 등록 과정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활동을 우려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공식 성명을 공개했다. 케냐 내무부는 월드코인 사업 중단 명령과 함께 월드코인 프로젝트와 WLD 코인 모두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경고문(cautionary statement)’도 발행했다.
케냐 내무부의 사업 중단 명령 이후 월드코인 측은 “사업 재개를 위해 사용자의 많은 수요를 다룰 온보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행했다.
한편, 케냐에 앞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월드코인 프로젝트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블록체인 협회, 암호화폐 세금 제도 개혁 촉구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 협회(Japan Blockchain Association)가 일본 정부에 가상화폐 세금법안 개혁 요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세금법안이 일본인의 디지털 자산 소유 및 사용은 물론이고, 현지 웹 3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암호화폐 세금 제도 개혁과 함께 현지 기업의 웹 3 분야 진출 추가 허용을 요청했다.
일본 블록체인 협회는 “최종적으로 비현실적인 세금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은 세금 납부 목적으로 보유한 토큰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 현행 세금제도에 따라 많은 기업이 토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토큰 가격 하락 원인이 되면서 토큰 기반 경제 성장의 장벽이 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협회는 개인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방식을 정액세율 20%의 자체평가 과세 분리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결손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3년간 이월·공제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말레이시아 경찰, 불법 암호화폐 채굴 시설 단속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은 7월 31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 기업인 사라왁 에너지(Sarawak Energy)와 현지 경찰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미리에 설치된 불법 암호화폐 채굴 시설을 폐쇄한 소식을 전했다.
당국은 ASIC 채굴 시설 운영자 34명과 불법 시설과 관련된 이들을 발견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채굴 시설은 월 6,000링깃(약 1,317달러) 상당의 전기를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라왁 에너지는 7월 말, 전기 절도 혐의를 받는 불법 채굴 시설에서 채굴 장비 1,069대를 압수했다.
사라왁 에너지 관계자는 “불법 채굴 시설에서 가동한 장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불법 채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키르키즈스탄, 수력발전소에 암호화폐 채굴 시설 설립 계획 발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키즈스탄 대통령이 현지 수력발전소에 30MW 규모의 디지털 자산 채굴 시설 건설을 승인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은 현지 언론을 인용, 자파로프 대통령은 “신규 채굴 시설을 설립할 캄바르 아타(Kambar-Ata) 수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총 120MW이지만, 전력망 용량에 따라 전송이 제한된 탓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력은 90MW이다. 나머지 30MW는 암호화폐 채굴 전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신규 암호화폐 채굴 시설 설립 비용 2,000만 달러는 투자자에게서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 거래 수수료 정책 발표 러시아 중앙은행이 3일(현지 시각), 2025년부터 자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프로젝트인 디지털 루블 로고와 관련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까지 디지털 루블 관련 모든 서비스 거래를 무료로 지원하지만, 2025년부터 디지털 루블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B2B 거래 한 건당 15루블(0.16달러)로 책정됐다. 개인 거래 수수료는 상업 기관 계좌로 이체할 때는 전체 거래 금액의 0.3%, 민간 서비스 거래 금액의 0.2%이다.
한편, 러시아는 7월 24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의 디지털 루블 법안 서명 소식을 발표했다. 법안은 8월 1일 자로 발효됐으며, 현지 은행 기관 13곳이 디지털 루블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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